경찰국 신설 류삼영 경찰서장 약력 고향 프로필

최근 경찰국 신설에 대해 이야기가 많다. 경찰국은 2022년 8월 2일 신설 예정으로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으로 신설될 예정이다. 경찰국은 행정안전부차관 아래 설치되지만, 차관은 인사업무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장관 직속 기관이 될 예정이다. 한편 이러한 경찰국 신설에 대해 현직 경찰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 지난 23일에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주최되었다. 

 

전국 경찰서장 회의

 

 

 

 

 

 

7월 23일 충남 아산에 위치한 경찰인재개발원에서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주최되었다. 경찰청은 회의 참석자들에게 해산 명령을 내렸으나, 이는 이행되지 않았다. 결국 경찰청은 해산지시에 따르지 않은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감찰을 진행중이다. 한편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총경, 경찰대 4기)은 회의 직후인 24일 대기 발령 명령을 받으면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경찰국 신설 이유

경찰 조직 비대화에 따른 견제 수단 필요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경찰 조직을 통제
헌법, 법률이 정한 대통령-국무총리-행안부-경찰청 지휘 라인을 무시해온 관행 타파

 

 

 

 

 

 

역대 정부들은 청와대에서 직접 경찰을 지휘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행정안전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권한과 책임이 있지만, 지금까지 행안부 내부에는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조직이나 인력이 존재하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청와대의 민정수석이나 치안비서관 경찰을 통제하였으나, 경찰국 신설을 통해 행정안전부에 경찰을 공식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넘리는 것이다. 현 정부는 경찰국 신설이 경찰이 청와대 통제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경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 말하고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 말기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조직이 비대화 된 만큼, 적절한 지휘가 필요하다고 행안부는 말하고 있다.

경찰국 신설 반대

민주화에 역행하는 처사
행안부 권한 행사 통한 경찰 수사 개입 가능성

 

 

 

 

이러한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여론이 존재한다. 첫째, 경찰청이 행정안전부에 독립한 배경이다. 과거 1991년 경찰청이 행정안전부에서 독립되어 나온 이유는 당시의 민주화 시위 때문이었다. 당시의 경찰은 정치권력의 사병화 되어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치안에 대한 권한을 행정안전부와 분리한 배경이 있다.

 

두번째 인사권을 통한 경찰의 통제 가능성이다.경찰국이 신설되어도 행안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에 관여 할 수 없다. 하지만 신설되는 경찰국은 인사권 등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수사에 권한을 미칠 수 밖에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신설된 국가수사본부(국수본)도 장기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현재 국수본자은 경찰법상 수사권이 독립된 상태로 경찰청장의 지시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경찰국이 신설된다면 인사권이 경찰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완전한 독립된 수사권을 보장 받기 어렵다.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

전국 경찰서장 회의 개최. 회의 주도 후 대기발령
경찰국 신설은 경찰의 중립성을 해칠수 있어
경찰이 행안부에서 분리된 것은 민주주의 때문. 현재 처사는 이에 역행하는 것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한 경찰 통제 가능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국 신설에 대한 반발이 컸으며, 지난 23일에는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의 주도로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개최 되었다. 회의 직후 류삼영 총경은 대기 발령을 받게 되었으며, 이러한 인사 결정에 또 한번 경찰 내부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류삼영 총경은 지금까지 경찰청은 형식상 청와대의 지휘를 받았지만, 공식적으로는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이를 통해 경찰이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국이 신설된다면, 행안부의 개입으로 그 중립성이 무너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었다.

 

또한 경찰청이 과거 행안부에서 분리된 이유가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었음을 지적하며, 경찰이 다시 행안부 산하로 들어가는 것은 이런 민주주의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 이야기 했다. 경찰국 신설의 대안으로는 국가경찰위원회의 내실화와 실질화를 통해 경찰 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류삼영 경찰 서장 나이 고향 프로필

류삼영 경찰 서장은 울산광역시 출생으로,1965년생 57세 이다. 경찰대학 4기 출신으로 부산영도경찰서장, 부산지방경찰청 반부패수사대장 등의 직책을 거친 바 있으며 울산중부경찰서장을 역임하다가 전국 경찰서장 회의 주최로 직위해제 상태이다.